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뒤에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의 운영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해당 재판부는 운영진의 행위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니다.
-- 사이트 주소
https://badfather540837381.wordpress.com/blog/
수원지법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온 운영진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답니다. '배드 파더스' 운영진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을 압박하기 위해 부모들의 사진과 이름, 주소 등을 공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